2021-02-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4일 결정(2 BvR 42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송달 시점(변호인 및 피청구인 본인)이 명시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불수리결정
‘불수리결정’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9-09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3건 · 현재 페이지 3건 · 4/4페이지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전 불수리 결정을 이유로 한 재판관 기피신청의 부적법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138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심판소 제2부(Kammer)는 담당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2021-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일자 결정(1 BvR 17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지부는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