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아우크스부르크 지방법원이 제청한 형법 제184b조 제3항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절차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본안 판단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배경아우크스부르크 지방법원은 2021년 7월 1일 자로 개정된 독일 형법 제184b조 제3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구체적 규범통제(위헌법률심판제청)를 신청하였습니다.사건 구조아우크스부르크 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 BvL 7/23)에서 제청법원이 해당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심판 절차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시사점제청법원의 신청 철회가 있으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위헌 여부 심사)을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합니다.실무상 참고구체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제청법원이 제청을 철회할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각하 또는 종결 결정으로 사건이 마감됩니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결정(1 BvR 6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