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

‘비례원칙’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브란덴부르크州 경찰관의 제복 명찰 부착 의무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20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란덴부르크州 경찰법상 경찰관의 제복 명찰 부착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불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2022-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실시한 감시 하의 소변검사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2-07-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부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함께 제기한 잠정처분(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2-04-26독일 연방헌재결정

바이에른주 헌법보호법의 일부 정보수집 및 정보전달 규정이 기본권 침해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들이 외국인 추방 처분 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부의 긍정적 재판기대 평가와 보호감찰 관련 감정서의 인지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인권 보장을 담보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본래의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한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결합된 일반적 인격권 및 재사회화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