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4월 18일 결정: 외국인 추방 사건에서의 비례원칙 및 기본권 심사(2 BvR 2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 거주해 온 코소보 국적 청구인에 대한 추방 결정을 유지한 바이에른주 행정법원고등법원의 상고(항소)허가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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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 결정 (외국인 체류법상 재범 위험성 판단 및 비례원칙 위반)(2 BvR 86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들이 외국인 추방 처분 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부의 긍정적 재판기대 평가와 보호감찰 관련 감정서의 인지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인권 보장을 담보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추방 처분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16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카머는 요르단 국적의 여성이 제기한 추방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