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 결정 (외국인 체류법상 재범 위험성 판단 및 비례원칙 위반)(2 BvR 86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들이 외국인 추방 처분 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부의 긍정적 재판기대 평가와 보호감찰 관련 감정서의 인지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인권 보장을 담보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6. Dez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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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들이 외국인 추방 처분 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부의 긍정적 재판기대 평가와 보호감찰 관련 감정서의 인지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인권 보장을 담보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부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전문가의 낮은 재발 위험성 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과 상급행정법원이 구체적 근거 없이 추방 대상자의 인격적 고착이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함부르크 행정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배경

터키 국적의 신청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정지 및 가석방 기간 동안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성실히 근무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전문가 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함부르크 외국인청은 신청인에 대한 추방 및 입국·체류 금지 처분을 내렸고, 행정소송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신청인이 함부르크 행정법원의 추방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및 함부르크 상급행정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제2센트 제2부(캄머)가 이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이다.

시사점

형사재판부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감정서 등)는 행정소송 및 외국인 추방 절차에서도 중요한 인지적 무게를 가지며, 법원이 이를 배척하거나 다른 결론을 내릴 때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갖춘 독자적이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외국인 추방 관련 사건에서 형사법원의 가석방 결정이나 전문가의 긍정적 재판기대 평가가 존재할 경우, 행정청과 법원은 단순한 추상적 위험이나 일반적 경험칙에만 의존하여 이를 쉽게 배제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정변경이나 광범위한 사실조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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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 결정 (외국인 체류법상 재범 위험성 판단 및 비례원칙 위반)(2 BvR 8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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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전문가의 낮은 재발 위험성 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과 상급행정법원이 구체적 근거 없이 추방 대상자의 인격적 고착이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함부르크 행정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 결정 (외국인 체류법상 재범 위험성 판단 및 비례원칙 위반)(2 BvR 8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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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사건 구조

시사점

실무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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