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블랑슈 대 라우 사건: 영주권자의 입국 시 범죄 혐의와 입국 심사 기준(25-429)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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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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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12월 12일 결정(2 BvR 164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비용 보전 신청을 거부함.
2025-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라일리 대 본디 사건: 이민법상 추방 명령의 확정 시점 및 항소 제기 기한의 성격(23-1270)
이민법상 '최종 추방 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은 이민세관단속국(DHS)이 발행한 최종 행정 검토 명령(FARO)이며, 이후 진행되는 '추방 유예 전용(withholding-only)' 절차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확정된다.
2025-05-1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적국인법(AEA)에 따른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절차에서 적법절차 및 통지 의무 강조 (A.A.R.P. 대 트럼프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근거하여 추방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제5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2024-07-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범죄 전력으로 인한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자의 추방 처분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67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범죄 전력자에 대한 추방 처분과 이를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불가처분)하였다.
2023-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체류허가 거부 및 추방 경고 처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불닭정(각하) 결정(2 BvR 19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부심판부는 구로 국적의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들이 제기한 체류허가 거부 및 추방 경고 처분 관련 헌법소원을 불닭정(각하) 결정하였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 결정 (외국인 체류법상 재범 위험성 판단 및 비례원칙 위반)(2 BvR 86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들이 외국인 추방 처분 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부의 긍정적 재판기대 평가와 보호감찰 관련 감정서의 인지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인권 보장을 담보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