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5월 26일 결정(1 BvR 97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하르바르트(Harbarth) 재판소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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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재확인(1 BvQ 4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2021-04-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체적 소명 부족으로 헌법소원 심판불수리 결정 및 남용과태료 가능성 경고(1 BvR 29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수부 제2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에 부의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권리남용과태료심판불수리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0일 결정(1 BvR 1989/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자 보호관찰(Betreuung) 및 수용 절차에서 감정인을 위한 강제구인 및 주거수색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2-26독일 연방헌재결정
형사재판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R 103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였습니다.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요건 미비 헌법소원 및 법관 기피 신청·구제구조 신청 각하·기각 결정(2 BvR 13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수리 거부(각하)하였습니다.
2021-0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자환자기록부(ePA) 등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61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 및 관련 보건의료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