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 및 관련 보건의료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환자기록부의 이용이 자발적이므로 청구인이 직접적이고 현재의 권리침해를 겪고 있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기본권 구제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규범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경
청구인은 독일 사회법전 제5권(SGB V) 등에 신설된 전자환자기록부 관련 규정들이 자신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특히 중앙집권적 건강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이나 정치적 선거 조작(마이크로타겟팅)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구조
본 건은 청구인이 전자환자기록부 관련 법률 조항 및 데이터 처리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한지(직접적 및 현재적 권리침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였다.
시사점
전자적 보건의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주장에 대해, 법적 구제의 전제조건인 '직접성과 현재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발적 이용 제도의 경우 개인이 스스로 침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독일 헌법소원 제기 시 법령에 대한 직접 청구의 경우 제도의 임의성(자발적 가입 여부)이 존재하면 직접적 권리침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대신 다른 법적 수단이나 구체적 사건을 통한 통제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