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수리 거부(각하)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속하지 않은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은 명백히 부적법하여 사안 판단과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의 성공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배경
청구인 M은 뮌헨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München)의 결정(5 W 811/20)에 불복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소송구조 신청,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그리고 전직 재판관 Masing 및 Paulus, Christ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Huber, Kessal-Wulf, Wallrabenstein 재판관)는 본안심리 수리 여부 및 부수 신청들을 일괄적으로 심리·결정하였습니다. 담당 재판관이 아닌 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본안 결정과 함께 각하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피 신청을 각하하고, 기본권 침해에 관한 실질적이고 일관된 사실 적시가 부재하여 헌법소원 자체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소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시사점
해당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명백히 부적법하여 본안 수리 거부 결정과 동시에 각하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서에 기본권 침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적시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심리 없이 각하되며 소송구조 또한 불허됨을 보여줍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연방헌법재판소법(BVerfGG) 제23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경위와 법적 이유를 명확히 구술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남용적이거나 명백히 부적법하여 즉시 각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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