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eil d'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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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9월 24일 (보건의료 전문직 징계처분에 따른 전문직 협의회 및 관련 재판기관 구성원 자격 박탈)(2026-122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중대한 징계처분 시 협의회 등 구성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보건공중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QPC보건의료전문직

2026-06-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소비자법 제L. 522-5조가 행정 제재 절차에서 피고발인에게 묵비권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6-04-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림 관리 및 행정 비용 분담금의 징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2025-10-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장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활동할 보조 보고관들을 임명함.

2025-07-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일반법상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6년 근속기간 산정 시, 특정 고용 형태(임시 결원 대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Code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공무원

2025-07-1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 관리자의 재정 책임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상한을 규정한 '재정법원법' 제L. 131-17조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7-1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연금법 제20조가 규정한 연금 산정 보장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2025-07-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알자스 및 모젤 지역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한 행정부의 사전 승인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École Mathias GrünewaldLiberté de l'enseignement

2025-05-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임대료 가치 변동을 일정 기간에 걸쳐 완화(평활화)하는 세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4-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19조가 법원 내 구금시설을 방문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Article 719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프랑스 헌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