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wahlgesetz

‘Bundeswahlgesetz’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2024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2 BvF 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개정안의 Zweitstimmendeckungsverfahren(이른바 정당별 Zweitstimme에 따른 의석 보장 및 초과의석 방지 제도)이 기본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rtikel 38 Absatz 1 Satz 1Bundeswahlgesetz

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개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 정당인 '알리안츠 비알트 & 미트베슈팀웅(Allianz Vielfalt & Mitbestimmung)'이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승인을 거부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불인정 심판 청구를 각하함.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승인심판(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각하(verworfen)했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디 로스프락치온(Die Losfraktion)'의 정당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Bündnis der Generationen – Rentner und FamilieBundesverfassungsgericht

2021-07-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녹색당, 좌파당, 자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216명이 제기한 제25차 연방선거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상의석가처분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심사소원 제기 이후 청구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2021-04-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1년 연방의회 선거의 추천서명 제출 요건을 수정하지 않은 연방의회의 불작위에 대해 소수정당들이 제기한 기관소송을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기관소송Bayernpart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