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법 개정안의 Zweitstimmendeckungsverfahren(이른바 정당별 Zweitstimme에 따른 의석 보장 및 초과의석 방지 제도)이 기본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5퍼센트 봉쇄조항(Sperrklausel)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기존의 Grundmandatsklausel(기본의석 조항)을 완전히 폐지한 것은 정당의 기회균등 및 투표의 평등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법원이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 3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정당에 대해서는 5퍼센트 봉쇄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잠정적 적용 지침을 내렸습니다.
배경
독일 연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비대한 팽창과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8일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 바이에른주 정부, 야당 의원들, 그리고 CSU 및 DIE LINKE 등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와 5퍼센트 봉쇄조항에서 기존의 기본의석 조항이 폐지된 점이 정당의 기회균등과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 평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규범통제,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2023년 연방선거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여러 건의 규범통제 사건, 권한쟁의심판 사건, 헌법소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며, 2024년 4월 구두변론을 거쳐 같은 해 7월 30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였다.
시사점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석수 감축을 목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자체와 Zweitstimmendeckungsverfahren의 합헌성을 인정함으로써 입법부의 선거제도 형성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였다. 그러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통로 역할을 하던 기본의석 조항의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선언하여 정당의 자유와 선거의 평등 원칙에 대한 통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실무상 참고
입법자가 새로운 보완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5퍼센트 미만을 득표한 정당이라도 최소 3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한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지 않는 잠정 규정이 적용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