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7일 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니트는 AfD 연방의원 교섭단체가 제기한 연방의회 부통령 후보 선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했다.
Einstweilige An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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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조실무수습생(Referendariat) 선발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95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작센주 법조실무수습생(Referendariat) 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연방비상브레이크'에 따른 소매업 영업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96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4호에 규정된 소매업 영업제한 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연방 비상브레이크 사적 모임 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1 BvR 90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감염병보호법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