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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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목적 신원확인조치(지문 채취 및 전신 사진 촬영)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자결권 침해 결정(2 BvR 5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81b조 제1대체항에 따른 신원확인조치 중 열손가락 및 손바닥 지문 채취와 5면·전신 사진 촬영 명령을 그대로 인정한 츠비카우 지방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정보자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변호사인 청구인이 모욕죄 혐의 관련 형사절차에서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그 집행 방식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021-07-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수용의 지속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정 검토 기간인 1년을 약 3개월 초과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7-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속영장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피고인의 도주 우려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구체적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다시 집행하거나 재발부한 하급심 결정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운전면허의 잠정적 박탈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아직 하급심 법원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 및 권리구제절차 사전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Amtsgericht Gera

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클레임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에서 고등판결소의 각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기각(불수리)했다.

2021-02-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 기각 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였습니다.

2021-02-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송달 시점이 기재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특히 변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하급심 결정에 불복하여 법정 구제절차인 안허청구(Anhörungsrüge)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