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금지 법안 제1조에 대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2026-911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 제1조가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미성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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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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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발렌시아 자치지방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에 따른 효력 정지 유지 여부 심리 사건(45/2026)
스페인 정부가 발렌시아 자치지방의 세제·행정·재정 및 조직 조치에 관한 법률 제5/2025호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 제16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2023-0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월 4일자 상속포기 절차 관련 보조후견인 선임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758/21)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어머니가 상속포기 승인 결정에 대한 보조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