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3월 25일 선고 판결(28/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정부가 제정한 법령(Decreto-ley 5/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령이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본안 심리의 대상이 소멸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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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0월 8일 선고 판결(164/2025)
스페인 대법원 형사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유기법 1/2024) 제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임.
2025-06-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및 소송구조 거부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422/24)
청구인은 구 동독 법원의 친자확인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2021-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7일 결정 (수도원가부과금 부과와 법적 안정성)(1 BvR 176/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시설(수도) 이용에 따른 이익환원금(수도원가) 부과와 관련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간적 제한 없이 부과를 허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요구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