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불법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적절한 2차적 청구권을 보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속한다.
핵연료세법이 위헌 및 무효로 선언되어 납부한 세금이 환급된 경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납부일부터의 이자 지급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임시적 부과 처분과 선례 소송의 존재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가 소송 제기자와 달리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는 평등원칙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배경
원고인 핵발전소 운영사는 2016년 핵연료세법에 따라 핵연료세를 납부하였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17년 동 법률에 대해 연방 입법권 부존재를 이유로 위헌 및 무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세금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이자를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과 하급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원고(핵발전소 운영사)가 Hauptzollamt(주세관)의 부과 처분 및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함부르크 재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연방재정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후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시사점
국가 행위의 위헌성이나 무효 확인에 따른 사후 정산에서, 세법상 명문 근거가 없는 이자 청구권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입법자의 형성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송 제기 여부에 따른 이자 지급 차등은 소송 리스크에 대한 정당한 차별로 평가되어 평등원칙이나 재판청구권 위반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세법상 위헌으로 무효가 된 세금의 경우에도 법정 이자 요건(소송 제기 및 법적 계속 상태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는 위헌 법률 심판 제기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이자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