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6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1부는 2023년 2월 15일 주식회사 형태의 제한회사(Limited)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불기소/각하)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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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2월 5일자 결정(1 BvR 186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전은 친권 및 가사 절차에 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2022-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2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90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동은 5건의 연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2일자 헌법소원 불복종 결정(2 BvR 64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로 각하했습니다.
2022-05-11독일 연방헌재결정
2022년 5월 1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82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2-04-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20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66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이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2022-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8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남소에 따른 제재금 부과 결정(2 BvR 30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9일자 법관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청 기각 결정(2 BvR 225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베를린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수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2-01-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체적 소명 없는 헌법소원에 대한 불심리 결정 및 남용과태료 경고(2 BvR 168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이 결여된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2-01-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명도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2 BvQ 11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부동산 명도집행을 정지하고 예정된 퇴거집행 기일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