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과 담보요건 완화 조치가 권한유월(Ultra-vires)에 해당하며 기본권 및 통합책임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연방의회 정당 교섭단체 및 17명의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2 BvC 20/25)의 청구를 기각함.

스페인 국립고등법원 행정소송부는 왕립법령 제3/2016호 제3조 제2항 제7호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GIE Norgal이 제기한 우선적 위헌심사(QPC) 신청을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 내에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 제1조가 평등권 및 법적 안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