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15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3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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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22일자 정당 미승인 불복 청구 기각 결정(2 BvC 1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정당 미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가 법정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verworfen)함.
BundeswahlausschussVereinigung MenschenRechte 100pro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22일자 정당 불인정 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C 1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021-06-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2일 결정(2 BvR 84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를 거부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05-06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1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남소 제재 결정(1 BvR 207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소송비용 청구 및 집행 관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1-04-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16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6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뒤셀도르프 사회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라인크라이스 노이스 잡센터의 문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함.
2021-02-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4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49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송달 시점이 기재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