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2020년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독일 튀링겐 주총리 선거와 관련하여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비판한 발언과 이를 연방정부 및 총리 웹사이트에 게재한 행위가 AfD의 정당 기회균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앙골라정부 홍보

2022-06-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양육권 부친 이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743/22)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일부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부분의 절차를 종료함

Amtsgericht Hamburg-Bergedorf재판소원

2022-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6월 8일 자 선거이의신청 기각 결정(2 BvC 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구성 및 신임 연방총리 선출에 관한 선거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다.

Bundesverfassungsgericht 독일

2022-06-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베를린 임대료 상한제 헌법소원 사건들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 결정(1 BvR 51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베를린 주 임대료 상한법(MietenWoG Bln)에 대해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활동의 대상가액(소송물 가액)을 일괄 결정하였다.

베를린 임대료 상한제Gesetz zur Mietenbegrenzung im Wohnungswesen in Berlin

2022-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육류산업 내 파견 및 하도급 인력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88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육류산업 내 도축·정육·육가공 작업 시 외주업체 근로자(도급) 및 파견근로자 활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Arbeitsschutzkontrollgesetz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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