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및 사망 사건 관련 형사소송법상 항고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리 결정(2 BvR 1304/17)
피청구인인 부모가 아들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과실치사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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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2일자 법관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리 결정(2 BvR 132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2021-01-21독일 연방헌재결정
공증인 임용 거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021년 1월 21일)(1 BvQ 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부는 함마 고등법원장의 공증인 임용 절차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3일자 결정 (헌법소원 각하: 사전 구제절차인 안허청구 불이행)(2 BvR 604/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특히 변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하급심 결정에 불복하여 법정 구제절차인 안허청구(Anhörungsrüge)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