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반복된 실질 없는 가처분 신청 기각 및 남용수수료 1,500유로 부과 결정(2 BvQ 6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베를린 및 카를스루에 최고검찰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독립적 가처분 신청을 병합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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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체포영장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기속(각하) 결정(2 BvR 64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체포영장 및 관련 하급심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불기속(각하) 결정함.
2023-05-26독일 연방헌재결정
구속영장 발부 및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R 60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구속영장 및 이와 관련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함.
2023-05-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23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90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연방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9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남용금지 경고 결정(1 BvR 70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2023-05-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5일자 헌법소원 심리거절 결정(1 BvR 62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지부는 연방통상법원(Bundesgerichtshof)의 결정 및 소송비용 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거절(Nichtannahme)함.
2023-05-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5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3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소는 작센안할트주 재정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2023-05-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219a StGB 폐지 및 형사판결 소급 취소에 따른 헌법소원 불수용 결정(2 BvR 39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구 형법 제219a조(임신중절 광고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수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05-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출 기한 내 전자 송신된 기한연장 신청을 누락하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 청문청구권 침해 인정(2 BvR 37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전자변호사포털(beA)을 통해 법정 기한 내에 접수된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행위가 청구인의 청문청구권(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3-04-26독일 연방헌재결정
변호사에 대한 가족법 분야 3년간 수임 제한 조치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73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변호사인 청구인이 가족법 분야에서의 3년간 소송대리 및 조력 금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불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