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219a StGB 폐지 및 형사판결 소급 취소에 따른 헌법소원 불수용 결정(2 BvR 39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구 형법 제219a조(임신중절 광고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수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0. Ma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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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데이터 출처와 이용조건

공식 제공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공식 생산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 BvR 390/21
결정일: 2023-05-10
발견 보조 자료: dejure.org(판례 발견 보조 인덱스)
수집 범위: 외부 인덱스 보조 수집(external_index_assisted)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체 결정의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

발견 기록: dejure.org 판례 목록

공식 결정문과 공식 판시사항의 의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며, 독일어 공식 원문만 권위 있는 자료입니다.

dejure.org는 판례의 발견에만 사용되며, 공개 내용과 AI 근거의 출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원문입니다.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구 형법 제219a조(임신중절 광고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수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재 · 결정

독일2023-05-10d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219a StGB 폐지 및 형사판결 소급 취소에 따른 헌법소원 불수용 결정(2 BvR 39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구 형법 제219a조(임신중절 광고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수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문 제목: Beschluss vom 10. Mai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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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생산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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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보조 자료: dejure.org(판례 발견 보조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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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구 형법 제219a조(임신중절 광고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수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입법부가 구 형법 제219a조를 폐지하고 형법시행법(EGStGB) 제316n조를 신설하여 관련 형사판결을 소급 취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침해 상태 및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해당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가능성이나 명예회복 효과 차이, 납부한 벌금 미환급 등 청구인의 주장이 지속적인 권리보호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배경

청구인(일반의)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웹사이트에 임신중절 수술 방법, 부작용 및 필요 서류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였다가 구 형법 제219a조(임신중절 광고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유죄판결과 해당 형벌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심리 도중 2022년 7월 독일 입법부가 형법 제219a조를 폐지하고 형법시행법(EGStGB) 제316n조를 통해 관련 형사판결을 소급하여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판결이 소급 취소되었음에도 불고하고, (1) 신설된 취소 규정(Art. 316n EGStGB)이 추상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 무효가 되어 유죄판결이 재발효될 위험, (2) 의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선언을 통한 명예회복 필요성, (3) 이미 납부한 벌금의 미환급 등을 이유로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소급 취소로 불이익 상태가 해소되었고, 미래의 가설적인 규범통제 가능성은 현재의 기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벌금 환급은 일반 행정·사법 절차(징수조례 EBAO 제13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수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본 결정은 입법자가 특정 형벌조항을 폐지하고 당해 조항으로 처벌받은 기존 유죄판결을 소급하여 법률로 취소한 경우,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불이익이 소멸하여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법률상 취소 조치가 향후 추상적 규범통제 등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추측성 위험은 헌법소원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현재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형사처벌 조항의 폐지 및 유죄판결 취소 입법에 따라 이미 납부된 벌금의 환급 청구는 헌법소원이 아닌 징수조례(EBAO) 제13조 등에 따른 행정 청구 및 이의 절차 등 일반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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