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자세무대리인 우편함(beSt) 미사용에 따른 상고 기각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21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세무대리인 우편함(beSt)을 통한 전자 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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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Steuerberater의 전자소송 의무화 관련 Wiedereinsetzung(복구)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71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uerberater(세무사)의 전자소송 시스템(beSt) 이용 의무화 초기 혼란기에 발생한 소송 제기 지연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이 Wiedereinsetzung(소송절차 복구) 신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2023-05-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출 기한 내 전자 송신된 기한연장 신청을 누락하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 청문청구권 침해 인정(2 BvR 37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전자변호사포털(beA)을 통해 법정 기한 내에 접수된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행위가 청구인의 청문청구권(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3-02-16독일 연방헌재결정
성년입양 사건에서 전자문서 첨부파일의 파일명 길이 제한으로 인한 변호사 전용 우편함(beA) 전송 오류와 헌법상 재판청구권(참여권) 및 적법절차(판결 전 심문권) 침해 여부(1 BvR 188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입양 사건에서 입양인의 친자녀가 제기한 의견서가 첨부파일의 과도하게 긴 파일명으로 인해 법원 전자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와 의견진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