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28일자 결정(2 BvR 147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유럽연합법상 손해배상 미지급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및 불수리하였습니다.
법관기피
‘법관기피’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26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9-08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26건 · 현재 페이지 6건 · 3/3페이지
2022-09-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명백히 부적법한 법관 기피신청 및 재판부 구성 이의를 기각하고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한 결정(2 BvC 1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재판관 선출 방식 및 연방참의원 의결권을 문제 삼은 재판부 구성 이의를 배척하고 재판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부 미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 및 소명 부족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 불심리결정(2 BvR 224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에 속하지 않은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021-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12월 7일자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C 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의회 결의에 대한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에서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판사의 자기제척(기피) 인정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2 BvR 131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후버(Huber) 판사가 청구인 회사 대표와 20년 이상 친분 관계가 있다고 자진 신고한 사안에서, 제척(기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2021-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 판사의 제척·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2 BvR 89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난민 신청자가 제기한 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법관의 법적 공정성과 법정법관 원칙을 위반하여 자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