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독일 연방헌재결정
부모가 제기한 양육권 및 아동 보호 조치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67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의 보호조치 및 임시 양육권 박탈 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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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2일 자 결정: 자녀와의 가족공동체 보호를 위한 체류 자격 및 출국 명령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2 BvR 143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내 체류 자격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둔 외국인 아버지에 대해 비자 절차를 거치기 위해 출국하도록 한 바이에른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족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9일 결정: 자녀와의 가족공동체 보호 및 비자 절차 추완과 관련한 기본권 심사(2 BvR 133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류허가 및 임시 체류유예(Duldung)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재판이 기본권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2021-10-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0일자 잠정처분 기각 결정(2 BvQ 9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신청인이 제기한 출국 정지 및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4-14독일 연방헌재결정
전문가 감정의견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친권자를 변경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1 BvR 183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2021년 4월 14일, 부모 간 친권 분쟁에서 두 전문가 감정인의 소견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부(父)에게 단독 친권을 인정한 로스톡 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1671 BGB전문가 감정
2021-03-31독일 연방헌재결정
성년 자녀의 후견인 해임 사건에서 가족의 보호 및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의 헌법위반 인정 사건(1 BvR 41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을 앓는 성년 딸의 법정후견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보장하는 가족보호에 관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