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미결수용자의 부모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음성 감청 명령 사건(2 BvR 113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부모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음성 감청 및 관련 집행 유지 결정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가족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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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추방 처분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16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카머는 요르단 국적의 여성이 제기한 추방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3-31독일 연방헌재결정
성년 자녀의 후견인 해임 사건에서 가족의 보호 및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의 헌법위반 인정 사건(1 BvR 41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을 앓는 성년 딸의 법정후견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보장하는 가족보호에 관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