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확대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16주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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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6/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연장해달라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였다.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25년 1월 13일)(7/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신청할 때, 양부모 가정과 달리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확대 거부 위헌 결정(1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확대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자녀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27일 결정: 과속 위반 사건의 재판외 기소 중지 시 비용 및 필요 비용 부담에 관한 평등권(자의금지) 위반 결정(2 BvR 37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과속 위반 사건이 절차상 중지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필요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함부르크-반츠베크 약식법원의 결정이 자의금지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08-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신 12주에서 24주 사이 유산을 겪은 여성들의 출산휴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10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임신 12주에서 24주 사이에 유산을 겪은 여성들이 제기한 모성보호법상 출산휴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4-05-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차량 소유주라는 사실만으로 운전자를 단정해 처벌한 약식재판에 대해 평등권(자의금지요청) 위배 결정(2 BvR 145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차량 소유주라는 정황 외에는 실제 운전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과속 또는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한 하급심 판결이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1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난독증(Legasthenie) 학생의 아비투어(Abitur) 성적증명서 내 맞춤법 평가 미반영에 대한 주석 표기가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1 BvR 2577/15)
난독증(Legasthenie)은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 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2023-08-29독일 연방헌재결정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토지보유세법 제38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33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토지보유세법 제38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3-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극우 정당(NPD) 간부의 스포츠클럽 제명 불복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8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NPD(민주국민당) 지방조직 위원장인 청구인이 스포츠클럽으로부터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