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외국인에 대한 아동수당 수급권 제한 규정 위헌 결정(2 BvL 9/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 외국인에 대해 아동수당 수급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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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30일자 소송구조 거부처분 취소 결정(1 BvR 101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아동을 동반한 난민 신청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구조를 거부한 결정이 기본권인 재판 청구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2-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23일 결정(2 BvR 15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카를스루에 고등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면서 과도한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기본법상 평등권과 법치국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