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난독증(Legasthenie) 학생의 아비투어(Abitur) 성적증명서 내 맞춤법 평가 미반영에 대한 주석 표기가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1 BvR 2577/15)

공식 데이터 출처와 이용조건

공식 제공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공식 생산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건번호

1 BvR 2577/15

결정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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