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17일 자 결정 (소송구조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판불부재판 결정)(1 BvR 200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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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12월 7일자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C 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의회 결의에 대한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에서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7일자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212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부 제2재판부가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2021-10-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2일자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관련 소송구조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416/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결정에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1-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9월 27일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90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지부는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09-1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16일자 결정(1 BvR 164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노동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 사건에서, 일부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적법한 청구는 실체적 이유로 기각하였다.
2021-09-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7일자 결정(2 BvR 72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2021년 9월 7일 2021년도 예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기각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021-08-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31일자 결정(1 BvR 154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하였습니다.
2021-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8월 24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1511/21)
독일 연방헌법제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금처분 및 임시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구체성 미비로 불수재(2 BvR 72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몰도바 국적 청구인이 제기한 강제송환 목적 구금(Abschiebungshaft) 및 임시처분 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구체적 주장 부족을 이유로 수재 거부(불수재)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