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노동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 사건에서, 일부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적법한 청구는 실체적 이유로 기각하였다.재판소는 보조참가 및 소송구조 신청과 원상회복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통상적인 법적 구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적 불복신청은 헌법소원 제기기간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배경청구인은 연방노동법원의 여러 결정(2021년 2월, 4월, 6월 등)에 대해 2021년 7월 12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소송구조 및 원상회복을 신청하였다.사건 구조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재판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과 원상회복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불수용 결정하였다.시사점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며, 비정규적 구제신청이나 법리오해 등은 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무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재확인하였다.실무상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최종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1월의 엄격한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본안과 무관한 임의적·비정규적 불복신청은 제소기간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임대료 브레이크' 제도 연장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