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0대 연방의회 특별회기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특별회기 소집 및 헌법 개정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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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3월 5일 결정(2 BvR 309/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01-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2/25)
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
2025-01-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2025년 1월 16일)(2 BvR 197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2025-0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선거 관련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 기각 결정(1 BvQ 57/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 발표 관련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기각함.
2025-0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1월 15일자 결정(1 BvQ 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부는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4-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금지 가사를 관객에게 부르게 한 래퍼에 대한 질서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142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타인을 비방하는 특정 가사의 유포 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여 6만 5천 유로의 질서과태료(Ordnungsgeld)를 부과받은 래퍼의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4-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1대 연방의회 선거 추천 서명 정족수 면제 청구 기관쟁의 각하 결정(2 BvE 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이 연방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의 정당 추천 서명 정족수 부과 관련 기관쟁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4-10-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금 지급 및 기원천징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2 BvQ 63/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니더작센 공무원연금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 지급 및 원천징수액 반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024-09-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30일 결정 (교도소 수용자 이송 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2 BvR 150/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용자 이송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본안의 부당한 선험적 판단 금지 원칙을 오해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 도르트문트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