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6일자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111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1년 12월 6일자 결정에서 체코 당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중단시켰던 기존의 잠정처분을 연장(반복)하기로 결정했다.
einstweilige Anordnung
‘einstweilige Anordnun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1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7-20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14건 · 현재 페이지 4건 · 2/2페이지
2021-1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4일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206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1년 11월 4일자 결정에서 주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이전의 잠정처분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여 반복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8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33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장은 오스트리아 송환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에 대한 가결정 신청 기각 결정(2 BvQ 9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