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3월 26일 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잠정처분 명령 결정 (유럽연합 고유재원 결정 비준법)(2 BvR 54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3월 26일 유럽연합 고유재원계제도에 관한 이사회 결정의 비준법(ERatG)에 대한 헌법소원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에서 잠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Bundesverfassungs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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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10일자 비용상환 결정(1 BvR 258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헌법소원 제기 후 하급심 법원이 직권으로 원결정을 변경하여 소송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이 목적 달성으로 종료된 경우, 국가(바이에른주)가 청구인의 헌법소원 관련 필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0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1년 2월 10일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 및 진정소급입법 합헌 결정(2 BvL 8/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형사상 범죄수익환수 개정법에 따른 독립적 몰수 제도가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수익환수진정소급입법
2021-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1월 14일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07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소는 제기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이 포함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함.
2021-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바이에른州 코로나19 감염병 방지 조치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58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법은 바이에른주의 제8차부터 제11차 감염병방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