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사회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목적의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174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연방사회법원의 여러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신청인이 낸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및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Wiedereinsetzung in den vorigen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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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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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상대방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 석명 통지로 발령된 보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무기대등원칙 침해 확인(1 BvR 12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 표현 사건에서 피신청인(출판사)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유리한 석명 안내를 제공한 뒤 가처분을 발령한 조치가 기본권에 준하는 무기대등원칙(Art. 3 Abs. 1 i.V.m. Art. 20 Abs. 3 GG)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09-1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16일자 결정(1 BvR 164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노동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 사건에서, 일부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적법한 청구는 실체적 이유로 기각하였다.
2021-08-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12일자 결정(2 BvR 222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를 통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속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