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코 공화국으로의 형사소추를 위한 송환 결정을 내린 드레스덴 고등고등법원과 드레스덴 검찰청의 결정이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50조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인도 관련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불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수형자 인도 사건에서, 자국 법원이 구금 조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전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도를 허용한 것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