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완치자 및 항체 보유자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26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감염 후 6개월이 지난 완치자가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보호조치 예외 규정상 완치자로 인정받지 못해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Art. 2 Abs. 1 GG
‘Art. 2 Abs. 1 G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12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07-23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12건 · 현재 페이지 2건 · 2/2페이지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3일자 속도위반 과태료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949/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