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차세대 유럽연합(NGEU) 및 고유재원 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E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내 아프데(AfD) 원내교섭단체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고유재원 결정 개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NGEU) 관련 권한쟁의심판(Organklage)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3-10-310
2023-10-31🇩🇪 독일
차세대 유럽연합(NGEU) 및 고유재원 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결정(2 BvE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내 아프데(AfD) 원내교섭단체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고유재원 결정 개정 및 유럽연합 회복기금(NGEU) 관련 권한쟁의심판(Organklage)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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