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에 대한 선거검증소송 각하 결정(2 BvC 3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2023년 6월 22일자 선거검증 결정(WP 32/21)에 불복하여 제기된 선거검증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전원일치로 각하하였다.
각하결정
‘각하결정’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18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7-30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17건 · 현재 페이지 7건 · 2/2페이지
2024-04-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 각하 결정(2 BvC 1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2022년 7월 7일자 WP 1772/21)에 대해 제기된 선거검증소송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2023-06-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정당 국고보조금 배제 개헌에 대한 NPD의 기관쟁의 신청 각하(2 BvE 1/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이 위헌적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배제 조항(기본법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독일국가민주당(NPD)이 제기한 기관쟁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정당국고지원배제기회균등원칙
2023-0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의 선거심사 결정에 대한 선거심사소원 각하 결정(2 BvC 2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청구인의 선거심사소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였습니다.
2022-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전문법원의 판단에 앞서 가능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해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 결정(1 BvR 564/21)
청구인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 종결 후 베를린 사회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분담 결정이 임의적이라며 자의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03-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의회 선거 관련 선거심사소송 각하 결정(2 BvC 1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선거심사 결정(EuWP 72/19)에 불복하여 제기된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만장일치로 각하하였습니다.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요건 미비 헌법소원 및 법관 기피 신청·구제구조 신청 각하·기각 결정(2 BvR 13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수리 거부(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