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선거법 개정 관련 선거검증소송 사건의 절차종결 결정(2 BvC 4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19년에 제기된 연방하원 선거검증 결정 불복 소송에 대해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Wahlprüfungsbeschwerde
‘Wahlprüfungsbeschwerde’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5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12-12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5건 · 현재 페이지 5건 · 1/1페이지
2024-11-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에 불복한 선거검증소송 각하(2 BvC 4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의 2023년 6월 22일자 선거검증 결정(WP 46/21)에 대해 제기된 선거검증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2024-09-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 선거검증 결정에 대한 선거검증소송 각하(2 BvC 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2022년 4월 7일자 결정(WP 1742/21)에 불복하여 제기된 선거검증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만장일치로 각하하였습니다.
2024-05-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에 대한 선거검증소송 각하 결정(2 BvC 3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2023년 6월 22일자 선거검증 결정(WP 32/21)에 불복하여 제기된 선거검증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전원일치로 각하하였다.
2024-04-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 각하 결정(2 BvC 1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선거검증 결정(2022년 7월 7일자 WP 1772/21)에 대해 제기된 선거검증소송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