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정관의 여성 배제 조항이 평등권(제14조) 및 결사의 자유(제22조)를 침해한다고 선고한 STC 132/2024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제2차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관할 1심 법원(Juzgado de Primera Instancia núm. 2 de Santa Cruz de Tenerife)에서 이미 피고들의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경고하는 등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법(LOTC) 제92조에 따른 헌법재판소 직접 집행 신청은 일반 사법절차상의 집행 수단을 모두 거친 후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보충적 수단이므로, 집행 절차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의 신청은 시기상조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경
청구인(María Teresita Laborda Sanz)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라구나 성 크리스토 노예회'(Pontificia, Real y Venerable Esclavitud del Santísimo Cristo de la Laguna)에 입회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STC 132/2024 판결을 통해 정관 제1조의 '남성(de caballeros)' 구절을 삭제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회복시키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대상 단체와 테네리페 교구가 판결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법 제92조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ATC 99/2025 결정을 통해 민사법원의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시기상조라며 1차 각하한 바 있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민사 1심 법원의 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체들이 정관 변경 및 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관 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포함한 헌법재판소의 직접 강제집행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민사 1심 법원이 피고들의 집행정지 신청, 재심의 신청, 소송법적·실체법적 집행이의를 모두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경고를 포함한 집행 절차를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사점
헌법재판소 결정의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헌법재판의 본질적 원칙인 '보충성 원칙(principio de subsidiariedad)'이 엄격히 적용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반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집행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우선 일반 사법체계 내의 모든 집행 및 불복 수단을 완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