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에스트레마두라주 출산·임신 중 당직수당 제외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각하 결정(55/2026)
메리다 제1행정법원은 에스트레마두라주 법률명령 제2/2018호 제3조 제1항 말미가 출산·임신 중 지속근무수당(당직수당) 지급을 배제하여 헌법 제14조의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Ministerio Fi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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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암파로 각하 결정에 대한 유럽연합법 위반 주장 및 국가배상 전제 '비정상적 사법운영' 확인 신청 기각(38/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암파로 소송의 각하 결정을 다투며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비정상적 사법운영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기된 국가배상 전제 확인 신청을 기각했다.
especial trascendencia constitucional유럽연합법 위반
2026-05-2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피상속인 사망 후 친생자 관계가 사법적으로 인정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평등권 침해 여부(37/2026)
청구인은 부친 사망 후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혼외자로 인정받았으나, 과세관청과 대법원은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요건 완성일)를 판결 확정일이 아닌 피상속인 사망일(2006년)로 보아 2008년부터 도입된 99.9% 세액공제 적용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