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메리다 제1행정법원은 에스트레마두라주 법률명령 제2/2018호 제3조 제1항 말미가 출산·임신 중 지속근무수당(당직수당) 지급을 배제하여 헌법 제14조의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청법원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구체적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적용 판단(juicio de aplicabilidad)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소송과의 구체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상적 규범통제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보아, 선례(STC 50/2026)의 법리를 원용하여 해당 위헌제청을 각하(inadmitir)했습니다.
배경
바다호스 보건의료 구역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M.G.G.는 세 자녀의 임신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무능력 기간 및 출산·수유 휴가 기간 동안 당직근무에 상응하는 지속근무수당의 안분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에스트레마두라주 법률명령 제2/2018호 제3조는 제1조를 준용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을 원천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고는 성차별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조항을 배제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으나, 에스트레마두라 고등법원은 법률 효력을 가진 규범을 법원이 임의로 미적용할 수 없고 헌법 제163조에 따라 위헌제청을 거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메리다 제1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위헌제청을 제기한 메리다 제1행정법원과 당사자 원고, 그리고 검찰총장(Fiscal General del Estado)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통상적·의무적 급여 성격을 가진 당직수당을 일률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금지하는 직접적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에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는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juicio de relevancia)과 적용성(juicio de aplicabilidad)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소송요건상 흠결을 지적하며 각하를, 예비적으로 입법자의 형성권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구했습니다.
시사점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제기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엄격한 구체적 규범통제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문제 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성차별 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더라도, 제청법원이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가 당해 사건 원고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예: 법정 최고 기여상한선 초과 여부 등으로 인해 조항 적용이 실질적 중립성을 띨 가능성 등)를 구체적으로 심리·소명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헌 의문만으로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