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독립파 안토니 코민의 엔리케 아르날도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51/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카탈루냐 독립 추진 관련 횡령 혐의에 사면법 적용을 거부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amparo)을 낸 안토니 코민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장관이 제기한 엔리케 아르날도 알쿠비야 재판관 기피신청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inadmitir) 결정했다.
Ley Orgánic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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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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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주거침입죄 신속재판 회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제청 전 재판부의 사전 적용을 이유로 각하 결정(50/2026)
바야돌리드 형사법원은 주거침입죄를 신속재판 대상에 추가한 사법 효율화 기본법 제1/2025호 제20조 제15항(형사소송법 제795조 개정)이 배심재판소법상 기본법 유보 원칙과 헌법상 법정법관원칙 및 시민 사법참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습니다.
Fiscal General del EstadoTribunal del Jurado
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결의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하급심 집행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보충성 원칙상 조기 신청(각하)으로 결정한 사건(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정관의 여성 배제 조항이 평등권(제14조) 및 결사의 자유(제22조)를 침해한다고 선고한 STC 132/2024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제2차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María Teresita Laborda SanzDiócesis de Tenerife
2026-05-1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원심 판결 관여 재판관의 제척·기피 사유로 암파로 불수리 결정 직권 취소 및 절차 갱신(27/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암파로(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의 재판관이 대상 원심 판결의 담당 재판장이었음을 확인하고 불수리 결정을 직권으로 무효화했습니다.
2025-11-1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대한 집행 신청 각하(110/2025)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STC 13/2025)의 집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사건을 각하하였다.
2025-09-0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절차의 비정상적 운영 주장에 대한 기각 결정(86/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비정상적인 운영이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절차적 불복funcionamiento anormal
2025-04-28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판결(STC 124/2024)에 대한 집행 절차 신청 기각(3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안나스 투일(Anass Touil)이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STC 124/2024)에 대한 집행 절차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