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시 법원이 단순히 의무 불이행 사실만을 근거로 삼는 자동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한 군사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르셀로나 지방법원 제11부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무효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마틴 루터 대학교 할레-비텐베르크의 조치 및 관련 행정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불기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연방사회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제3재판부는 청구인의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 수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지부는 연방통상법원(Bundesgerichtshof)의 결정 및 소송비용 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거절(Nichtannahme)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아동에 대한 장기간의 면접교섭권 제한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재판에 필수적인 감정서 및 의사 진단서 등의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불수리(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