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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 거주해 온 코소보 국적 청구인에 대한 추방 결정을 유지한 바이에른주 행정법원고등법원의 상고(항소)허가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들이 외국인 추방 처분 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부의 긍정적 재판기대 평가와 보호감찰 관련 감정서의 인지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 인권 보장을 담보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카머는 요르단 국적의 여성이 제기한 추방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