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임승차(leistungen erschleichen)로 인한 유죄판결 및 4개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거절(nicht zur Entscheidung angenommen)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소는 약국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저함량 의약품을 제조·유통하고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약국장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집행을 허가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소송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쿠퍼슈탄담에서 발생한 이른바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