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금지 가사를 관객에게 부르게 한 래퍼에 대한 질서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1 BvR 142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타인을 비방하는 특정 가사의 유포 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여 6만 5천 유로의 질서과태료(Ordnungsgeld)를 부과받은 래퍼의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Juzgado de lo Contencioso-Administrativo núm. 1 de Mé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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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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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명도집행 채무자의 소송능력 미확인 문제로 강제퇴거 잠정 정지 결정(2 BvQ 18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부는 제3신청인에 대한 주거지 강제명도집행을 향후 제기될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장 6개월간 잠정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3-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체포영장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기속(각하) 결정(2 BvR 64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체포영장 및 관련 하급심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불기속(각하) 결정함.
2023-01-25독일 연방헌재결정
요양원 방문금지 및 출입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R 2255/22)
독일 연방헌법소원은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만나고자 하는 딸이 제기한 사안에서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2-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8월 24일자 비용상환 및 가액 결정 결정(2 BvR 257/21)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후에 취하(종결 선언)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에 대한 판단 대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여부를 결정하였다.
2021-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1일자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68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바이에른 행정법원소송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함.